조성윤 의원 5분 자유발언 - 김해시의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의 잘못된 관행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해사랑 [2013-05-10 15:56:41]
조성윤 의원 5분 자유발언 - 김해시의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의 잘못된 관행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10일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성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보조금 집행과 사후 관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박현수 의원의 감사요구에 대해 김해시가 지난 2. 6 ~ 3. 8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시한 김해시 생활체육회 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 운영비 중, 지출에 대해 각종 경조사, 개업축하, 공무원 인사발령 등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항이 총 54건, 495만원에 달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공고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속 운용토록 부당 운영한 사항은 7종목, 6,700여만원, 선수단복 계약 시, 공고 없이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5,600여만원 체결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허위 제출하는 등, 총 1억3천여만원의 부당 및 부적정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감사 시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및 김해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따라 2010~2012년, 3년간의 연합회 보조금 지급 통장을 제출할 것을 시가 정당하게 요구 하였으나, 김해시생활체육회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분은 시정과, 주의 조치만 하는 등 솜방망이 감사에 그쳤습니다.

부당한 지출이 있으면 환수시키면 되고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시정, 주의에만 그치는 것이 어떻게 엄정한 감사 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가 환수 요구한 화환대금에 대해 김해시 생활체육회에서는 아직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하시어 김해시 행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보조금 정산 후 사후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보조 단체의 차량구입이나, 재산상의 물건취득을 교부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해 당시 회장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한 후 회장이 바뀐 이후 해당 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거나 소유사실조차 몰라 개인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재산취득을 목적사업으로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단체명의 등록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의 공정한 업무집행에 불응하고 보조금 집행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보조단체에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과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관련조례나 행정규칙에 반드시 명기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반부까지 약 19년 동안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선수로 참가하였으며 태권도 협회전무이사 및 실무부회장을 역임한 체육인으로써 지금의 현실에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시 체육발전과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각종 축제 제전위원회의 분산으로 인한 예산중복과, 부정 집행의 부작용을 경험하며 시와 시의회가 합심하여 축제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각종축제위원회를 통합하는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을 살려 우리시 체육단체, 행정의 일원화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구 53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장애인체육회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조화로운 통합으로 체육행정 선진화 인프라구축으로 우수선수의 육성과 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위하여 체육단체 통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해시의 체육구조는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이원화단체운영으로 체육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편법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행정의 일원화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통합체육회를 제안합니다.

김해시 두 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회를 신설 통합하여 하나의 체육회 통합운영으로 지도, 관리, 감독이 용이하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체제에서 임원진은 통합하고 사무국은 1국장 3~4팀제 운영(기존협회, 연합회 유지)함을 제안합니다.

이미 주관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지자체별 자율통합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통합하는 지자체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구 50만 대도시인 고양, 전주, 용인, 포항시 등은 이미 통합을 완료하였고 경남에서도 올해 도민체전 개최시인 사천시를 포함하여 5개 자치단체가 통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또한 제53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인구 53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엘리트, 장애인, 학교, 생활체육을 연계한 체육행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체육복지도시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면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 깃들고 건강한 몸은 체육활동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시 체육발전과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본의원의 고뇌에 찬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