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4일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지역 김동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 장유소각장 부지내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추가건립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과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5일, 가칭 (주)그린가야 특수목적 법인이 “민간제안서 제출에 따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을 김해시에 제출함에 따라, 2010년 3월 11일 전 시장님이 위 사업을 승인 하였습니다.

민간사업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제안서 접수-제안서 검토-검토 회신- 제3자 제안공모-제안서평가-협상대상선정-사업자지정-실시계획승인-공사시행-공사준공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장유소각장시설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추진 대상지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 민간사업 추진절차 과정을 보면, 주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2013년 4월경 김해시가 설명회를 시도 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추가 건립에 대하여 부곡주민협의체에서 김해시에 공청회를 공식 요청 하였지만, 김해시는 공청회 불가를 통보하고, 설명회만을 또 다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현재의 장유소각장 내구연한이 만료 되어가고,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을 추가하는 사업이라면, 주민공청회 정도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2020년 인구60만을 대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2016년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장유소각시설 대체 시설로써 필요한 사업이고 행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김해시의 주인인 주민들이 김해발전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능력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차치시대에 공청회는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지금이라도 실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다고 생각 될 때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