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4일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의 정책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 탈북자의 수는 2만 5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140여 세대, 2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북자에게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통일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탈북자의 존재와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그들이(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는 남북접촉을 위한 준비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대부분은 통일을 위해 자신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이후 우리나라 국민들과 북한인민들의 상호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한 두 제도를 섭렵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탈북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할들은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은 남북관계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한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의 불만이 정치적 집단 세력화로 귀결될 경우 정치적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자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최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실업이나 불만정도에서 장기간의 실업 상태와 생계 난으로 인해 누적된 사회 불만과 부적응은 범죄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40%가 무직상태이며, 78%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14.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탈북자의 3분의1인 33%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 합법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겠다.”고 충격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더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취업조사에서 여성이 70%, 60-70대가 30%, 20-30대는 10%로써 노동력이 거의 없는 연령층이며,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지병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단순 노동이나 일용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취업만 강조하는 정책은 그들에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탈북자를 위한 지원을 개별화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와 최저생계비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재 탈북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잇점이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유도, 건전한 분배를 통하여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탈북자들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고 운영위원이 구성 되었지만, 아무런 대책과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
현재 우리 시에는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큰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탈북자들의 올바른 정착과 생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의 올바른 적응과 안정된 정착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며, 통일이후 남북한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 공존과 통일을 향한 건강한 김해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우리 시가 더욱 더 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