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심 노린 무대책 복지공약

- 스위스의 생산적 복지 본받아야

 

△고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실시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모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5% 수준 인하 △ 반값 등록금 실현 △ 사병 월급 40만원 실현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부담률 상향조정 △ 청년 창업자에게는 일시불로 1200만원 지급, 고졸 취업자에게는 임금보조 명목으로 2년간 월 50만원씩 지급,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준비비 명목으로 4년간 월25만원 지급 등

 

4.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 다퉈 쏟아 내놓은 대표적 복지공약들이다.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건 우리 국민들의 복지수준이 세계최고에 이르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약이 공약(空約)에 머물지 않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만 원활히 받쳐 준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장밋빛 복지공약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히 반갑지도 달갑지도 않다는 것이 다. 현실을 망각한 채 오로지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성 공약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으로 총선과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안타까운 이유이기도 하다.

 

공약이행에 소요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은 결국 기업과 국민의 몫이다. 기업에게 과중될 세금은 기업을 결국 조세부담이 덜한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원인을 제공하여 우리청년의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직장인들의 삶 역시 늘어나는 세금부담으로 인해 더욱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재정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무상복지가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게 될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받아먹는다.” 속담이 있듯이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은 늘어나 ‘무상 시리즈’는 결국 거지근성을 길러 주는 거지문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무상 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주의식 보편적 무상복지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거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재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세금 부담만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한다.

 

스위스를 보자. 우리가 본보기 삼아 배우려는 스웨덴, 영국 등에 비하면 스위스는 복지국가가 아니다. 스위스에는 국가 운영 의료보험도 없고,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시스템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병’ 문제가 없으면서도 가난의 대물림이 어느 나라보다도 적다.

 

스위스의 복지 설계는 두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복지의 제공은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만 제공해야지 복지 혜택에만 의존하는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 둘째, 혜택을 받는 사람 또한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로까지 가난을 세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 서방세계의 경우 복지의 목표는 같은 계층 안에서 그 혜택을 수혜자에게 얼마나 똑같이 잘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물리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같은 혜택을 전달해 주는 데 시스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복지형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스위스는 복지에도 생산성 개념을 도입했다. 수혜자의 형편에 따라 혜택을 달리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또 달라진다.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혜택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본인이 재활, 교육 및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혜택을 받는 이들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되갚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 또한 다른 나라와의 차이다.

 

스위스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다. 많은 이가 스위스의 복지 시스템을 보면서 세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세계적으로도 개인 및 법인 소득세, 그리고 각종 재산세가 가장 싼 나라다. 단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생산적으로 쓰이지 못하게 주민들이 감시하고, 그 세금을 모아 복지 혜택을 주는 만큼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거두고 모든 것을 복지로 해결하려는 것이 결코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을 스위스는 알려준다. 스위스를 비롯한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제도를 구축하고 정착하는 일이 우선이다. 젊은 층 표심 공약을 위한 포퓰리즘성 복지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미래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간절히 그리운 지금이다.


/대우제약 경남지점장 손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