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향상을 위해 12월 6일 오후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30명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수사절차를 일선에서 검사로 재직한 강호정변호사(부산 변호사강호정법률사무소)를 초빙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 하천,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등 각종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게 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해시는 60만 전국 10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김해 시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보호, 산림,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등 15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47명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는 특별사법경찰로 기동 단속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계절별 기획․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범죄 예방에 앞장 서 왔다.

  이번 직무교육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알아야 할 형사소송법, 수사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수사‧단속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생활 안전과 피의자 인권보호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에게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환중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실시로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향상 시켜 시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인 수사․단속 활동을 통해 기초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신 기자